커지는 컨트롤타워 부재론

“완전히 불협화음이지요. 상황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건 뭐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앙과 지방의 복잡한 행정체계를 그대로 맞붙여 놓았으니…. 일선 보건소나 병원들은 아마 우산 없이 폭풍을 맞이한 상황일 겁니다.”(12일 메르스 발병 이후 정부 측에 자문을 해 온 감염내과 전문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줄잡아 4~5곳의 ‘컨트롤타워’급 정부 또는 민관합동 특별기구들이 만들어졌지만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노는 현상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의 유기적인 틀에 의해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대증요법 수준으로 만들어진 탓에 업무 분장이 모호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 확진 및 의심 환자가 계속 늘어나자 지난 9일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복건복지부 차관 총괄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구성된 지 21일 만이었다.

그 사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8개 정부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감염병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민관합동종합대응팀’도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지난 2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반장으로 청와대 내부에 설치된 ‘메르스관련긴급대책반’까지 합치면 이래저래 메르스 관련 기구는 5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참여하는 상당수 감염병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희진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이 안 되다 보니 행정 집행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다. 대책본부나 즉각대응팀이 지침을 내려도 지자체 결제를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선문대 정부간관계 연구소 부소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민안전처에 넘기려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까지 개정해 놓고 지금 또 다른 컨트롤타워인 즉각대응팀을 만들었으니 지휘체계에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차원 격상된 최상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동균 국가위기관리학회장는 “일찌감치 사회부총리 또는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컨트롤타워를 격상했어야 한다. 컨트롤타워 숫자가 늘수록 집중은 되지 않고 보고 체계만 더 생겨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경찰, 군대 등 행정력을 넓게 동원하려면 보건복지부 차원을 넘어서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해야 맞다”고 했다.

김영원 응급의학회 홍보이사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굉장히 취약하다. 컨트롤타워가 구성된다고 해도 평소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비상 대응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