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女)판사 법복(法服)문제로 한동안 논란

여(女)판사 법복(法服)문제로 한동안 논란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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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 73년 4월 15일호 제6권 15호 통권 제 235호]

준엄한 법의 심판자인 판사도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있는 듯.

강기원(姜基遠·서울민사지법합의 6부) 황산성(黃山成·서울가정법원) 두 여판사가 입을 법복때문에 한동안 논란.

법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공판할때 검은 바탕에 흰색 빗금이 있는「넥타이」를 매고 검은 색「가운」을 입도록 돼있으나 이것은 남자에 해당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여판사들은 어떻게 입느냐 하는 것.

12년전 고 황윤석(黃允石)판사가 재직할 때는 법복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었다.

결국 남자판사와 똑같은 차림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법원당국자들은『앞으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고치기로』단서를 붙여 놓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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