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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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