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됐던 사법농단 개입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초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이 대상이다. 대법원이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 대상에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8-11-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