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위직 관련 첫 법원 판단…朴 재판에 영향 미칠지 ‘주목’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결정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는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총 35차례 진행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공판엔 청와대와 문체부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특정 문화인에 대한 보조금 축소 배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도 “블랙리스트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형사재판 대상이 될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 한 범죄 행위”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의 관전 포인트는 김 전 실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 재판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등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