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굴 의혹 한국 문화재 반환 조정신청 각하

日법원, 도굴 의혹 한국 문화재 반환 조정신청 각하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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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문 스님 “본안 소송 제기 검토”

일본 법원이 도굴 의혹이 있는 일본 내 한국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한국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쿄 간이재판소는 5일 시민단체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 등이 지난 8월에 낸 조정신청에 대해 불성립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도쿄국립박물관 내 ‘오구라 컬렉션’ 문화재 가운데 조선왕실유물, 경주금관총 유물, 창녕출토유물, 부산 연산동 가야 고분 출토 유물 등 일제강점기에 도굴된 것이 유력해 보이는 문화재 45점에 대해 소장 중단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도쿄 간이재판소에 냈다.

재판소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혜문 스님은 “도쿄국립박물관은 도굴 의혹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ICOM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며 일본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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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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