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성난 민심 “공론화도 국민 세금으로”… 교육부 “확정적으로 알려진 건 저희 불찰”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8-04 19:37
수정 2022-08-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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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서 ‘만5세 초등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학부모 “초포자, 7세 경단녀 얘기 나와… 사교육 시장만 들썩”
유치원 교사 “왜 우리는 패싱하나… 유치원도 의무교육해야”
교육부 “사회적 합의·공감대 전제로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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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2. 8. 4 김명국 기자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열렸다. “아동 발달 특성을 무시한 처사”,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47명과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교사노조, 교육 단체 연구자들과 함께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고,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경제 논리에만 맞춘 무리한 학제 개편안”이라며 “만 5세를 조기 취학시키면 학교 부적응아들을 더 많이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유아 학부모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초포자’(초등학교 포기자), ‘7세 경단녀’ 라는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며 “지금도 영유아들은 조기인지교육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사교육 시장만 벌써 들썩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듭 공론화를 언급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대표는 “공론화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을 툭 던져놓고 온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들과는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도 교원들에게는 의견은 묻지 않는 교육부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는 하면서 우리 교사들은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객석에 있던 한 사립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는 왜 출발선의 평등을 조정하는 학교급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면서 “사립유치원 이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품어주기를 바란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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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정책관은 “마치 확정적으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건 (교육부의) 불찰”이라며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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