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이태원 참사 500일…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형사 책임 없어”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3-11 15:02
수정 2024-03-11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발생 500일째인 11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사 발생 후 1년 5개월 만에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 예측 가능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청장은 참사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재판에 함께 진행됐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부분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 많이 늦은 데 도의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서부지검 검사들도 애당초 불기소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만큼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의 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 측은 “112망은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이 5개 망을 동시에 청취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2 신고 접수 이후 상급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 전 팀장 측도 “검찰 측이 보고가 늦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얼마 만에 보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도 김 전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가, 지난 1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후 같은 달 19일 김 전 청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임종원씨의 아버지 익철씨는 “부디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다시는 이 땅에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전환점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