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27일 끝났다. 양측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협상이 11월 미 대선 전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는 지난 협의에 이어 양측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11월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을지 주목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전 협상을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최근 CNN 방송은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 체결에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미국 측은 7차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해 양측이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쓰인다.



한미가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 183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