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브로커 2명도 형사 입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와 브로커 2명 등 3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인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확인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0여 명에 이른다. 피해 금액은 4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A씨가 보유한 빌라가 수십 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추후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A씨와 연계한 브로커를 통해 A씨가 보유한 빌라에 대해 1억9000만원~3억원 초반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범인 브로커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금(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 13억1150만원을 청구 받은 상태다.A 씨 소유의 일부 빌라들은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가압류·압류 등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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