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들 “용담댐 피해대책 마련해 달라”

진안군민들 “용담댐 피해대책 마련해 달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1-16 14:18
수정 2022-1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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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용담호. 진안군 제공
진안군이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용담호.
진안군 제공
전북 진안군이 용담댐 피해 회복과 권리 찾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진안군은 최근 ‘용담댐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최근 국회의장과 환경부장관, 안호영 국회의원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소규모 친환경 주거지 조성 사업 추진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 마련 ▲수계기금 지원사업의 확대 등이 담겼다.

20년전 완공된 용담댐은 6개읍면(68개마을), 2,864세대, 1만 2,616명의 수몰민의 아픔이 간직된 곳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진안군민들은 용담호 물을 사용하지 못했고, 상수원보호 규제로 인해 제대로 개발도 하지 못해 진안의 대표적인 아픈 손가락이었다.

군은 건의서에서 “한때 인구 10만명을 웃돌며 활기찼던 진안이 현재는 우리나라 시·군·구 246개 행정구역 중 237번째로 인구가 적은 소멸위기도시로 전락했다”며 “용담댐 건설로 인근 5개면의 작물 재배면적이 60%가량 줄어 경제적 기반이 사라졌고,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지역이 갈수록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담댐 건설’이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군은 “전라북도 상수원 수질 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관리와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타지역에 비해 여러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경제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소규모 신규 인허가 행위도 불가한 실정으로 진안군의 경제 활성화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군은 용담호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의 지방소멸 위기를 초래한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의 수질·생태 환경을 감안한 친환경적인 주거지 조성사업 추진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용담댐의 1등급 수질보전을 위해 댐상류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인상,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 수계기금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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