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방’이 사실상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이 개정 당헌의 유·무효 판단은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도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두 차례 심문을 진행했는데 결론은 이 전 대표의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이 전 대표가 당헌개정안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이 전 대표가 추가로 신청한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4차 가처분),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다.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종전에 ‘비상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 당헌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에 대한 당원, 국민들의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과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1차 가처분 때와 달리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달 7일 출범한지 한달만에 안정을 찾게 됐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