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했다”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5분쯤 종료됐다.

백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해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백 전 장관 측 고흥 변호사는 구속 심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 오늘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직원들을 통해 종용하고,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등을 전달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사장은 2002년∼2003년 총리실 정무2비서관, 2006년∼2007년 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되기 전인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노원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