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참가자 등 명단 파악
靑 “어떤 논의도 이뤄진 적 없다”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논의된 바 없는 얘기”라고 1일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사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에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모범 재소자와 민생 사범, 일부 집회·시위 사범을 포함한 특사가 성탄절 즈음에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결정에 대비해 미리 조사를 해 두는 것일뿐 청와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사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심사·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이 해당 명단을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무부가 사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결정하더라도 수감 중인 이명박(왼쪽)·박근혜(오른쪽) 전 대통령은 여기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민생 사범 등과는 별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4월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2017년 말, 2019년 3·1절과 연말, 지난해 연말 등 모두 네 차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