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반납률이 0.1%에서 2.2%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 고령자 333만7165명 중 반납 인원은 7만3221명으로 반납률이 2.2%였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0.1~0.4% 수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전국 59개 광역·지자체는 정부 예산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3만 3239건으로 전년(3만0012건) 대비 10.8%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9명, 부상자는 4만8223명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고령운전자는 333만 7165명이었고, 2018년엔 307만 650명의 8.7%에 해당하는 26만 651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율 역시 2020년 8월 현재 358만 2667건으로 지난해 말 333만 7165건보다 24만 5502명 증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와 같은 인센티브 수준의 유인대책으로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획기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지자체에 지원해야만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