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 허위출생신고’ 승무원 행방묘연…경찰 “기소중지”

‘아이 둘 허위출생신고’ 승무원 행방묘연…경찰 “기소중지”

입력 2017-05-08 07:32
수정 2017-05-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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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초 검찰에 사건 송치 방침…신병 확보되면 수사 재개

두 차례 거짓신고로 정부·회사 지원금 4천만원 챙긴 혐의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하고서 정부와 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항공사 승무원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하다. 경찰은 일단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한 항공사 승무원인 류모(41·여)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추적해왔다.

경찰은 앞서 2월 중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류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서 각종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류상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 첫째뿐 아니라 2년 뒤 낳았다는 둘째도 허위로 출생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류씨의 가족부터 전 남편, 최근까지 함께 지낸 동거남까지 모두 조사했다. 3월 중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류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았다.

전 남편은 조사에서 과거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류씨는 현재 세 번째 임신을 했다며 회사를 휴직한 상태다. 이번에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이 남아있고, 동거남도 류씨가 임신한 것이 맞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고서 류씨는 다니던 병원에 찾아오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류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살지 않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씨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거짓 출생신고를 해 각종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수당을 챙겼으며, 이렇게 챙긴 돈은 4천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다음 달 류씨의 출산이 예정된 만큼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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