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달라지는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no! 노동법 yes!”

오세진 기자
입력 2015-04-23 23:38
수정 2015-04-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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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노조 등 해법 찾기 공청회

패션디자인 업계에 만연해있는 이른바 ‘열정페이’(근로 기회 제공을 명분으로 한 저임금·장시간 노동 강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패션노조·청년유니온·아르바이트노동조합 등 청년노동단체 3곳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회장 이상봉 디자이너)는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관으로 청년 인턴의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협의 과정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연합회 3명, 청년노동단체 3곳 각 대표, 전 의원 등 총 7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디자이너 및 사업체의 노동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청년 인턴의 권리 보장, 근로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측은 패션업계 현장에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근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청년 인턴 노동이 엄연한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패션·디자인업계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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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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