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국보법 위반 수사 안팎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과 관련, 검·경이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에 들어가며 강력 사건이 공안 사건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공안 사건으로 몰고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공범 여부, 북한 연계 여부가 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체포 당시 ‘한·미 합동훈련 반대’를 외치는 등 정치적 목적의 범행이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단순 강력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가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최근 행적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게 검·경의 설명이다. 김씨는 2006~2007년 나무심기 명목으로 북한 개성을 여섯 차례나 집중 방문했다. 2011년 12월엔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김씨는 평소 온·오프라인에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다수 펼쳐왔다. 특히 2011년 2월부터 매달 자신이 주최해 온 ‘평화협정시민토론회’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반복해 왔다. 지난해 9월 직접 연사로 나서 ‘인천아시안게임 북측 응원단 초청 논란’에 대해 “1953년의 정전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작성해 하루 뒤 범행 현장인 세종문화회관에 가져온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시켜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북한 주장과 대동소이한 부분이다.

수사 당국은 최근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겨냥한 위협적인 발언을 늘린 점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리퍼트 대사가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촉구한 뒤 “리퍼트는 혀가 제 목을 감는다는 말을 새겨야 할 것”, “리퍼트는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등 협박성 글을 연속 게재했다.

김씨는 줄곧 단독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경은 수차례 방북과 여러 단체 활동 내역 등 김씨의 과거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국내외 공범 또는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날 새벽부터 김씨의 자택 및 사무실과 통신 내역을 전면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기도 전에 40명 규모의 대형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도 김씨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범행 동기·배후 부분을 최대한 신속·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디딤돌 삼아 대대적인 공안 정국 조성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경 관계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아직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행적, 활동 상황, 압수수색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