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 법안 발의 주도…“당국, 불법조장 알면서도 팔짱”

“‘관광 리베이트’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관계 당국은 이를 눈감고 있습니다. 유커 600만 시대에 막대한 리베이트가 용처를 알 수 없는 검은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리베이트 근절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홍종학(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내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면세점과 여행사 간 리베이트 관행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중국은 지난해 관광산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저가 관광을 규제하기 위해 쇼핑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했다”며 “관광산업이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지난달 관세청 국감에서 국내 관광 리베이트 규모를 처음 공개했다. “지난 5년 8개월여간 면세점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무려 1조 165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돈이 탈세로 이어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고 현재 리베이트 방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 면세점의 막대한 리베이트 때문에 지방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국인들이 청주공항을 통해 들어와도 서울로 와서 면세점 쇼핑을 한 뒤 다시 청주로 가서 출국한다. 중국인들이 몰려와도 서울, 부산, 제주 세 곳만 들르지 여타 지방도시는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재벌 면세점을 줄이고 중소기업면세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외국인이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든 출국 때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