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파문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악연이 거론되는 선재성(사법연수원) 고법 부장판사와 통합진보당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 간의 또 다른 ‘악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통합진보당, 조선대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대학 동창인 모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으로 논란이 일 때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당시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는 선 부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관으로서 책임을 요구했다.

윤민호 당시 위원장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구를 감사로 선임한 것은 법정관리 전담이라는 막강한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고위 법관일수록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며 광주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광주지법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고위 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특정 정당이 법관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에는 선재성 부장이 허재호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9년 대주 계열사 법정관리를 맡으면서 허재호 전 회장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지만 역공을 당해 비리 판사로 낙인 찍혔다”고 말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선재성 부장판사가 선의의 피해자를 자임하며 본인의 과오를 덮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 부장을 비판했다.

앞서 조선대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인 윤민호 예비후보는 2002년 조선대 재학생과 졸업생 활동가 조직사건으로 알려진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장이 선재성 부장판사였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선재성 부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으로 기소됐었다”며 “당시 윤민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민호 후보는 “당시 변호사는 기억나도 1심 재판장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법부 개혁을 감시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임무이고 사법부가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