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年 88억 과다지원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5년간 年 88억 과다지원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공개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근거 없는 노조지원금도 운송비에 포함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04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차량매각 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시킨 탓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8억여원을 턱없이 많이 지원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3300억원으로 급증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초과분 2300억여원 가운데 1100여억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 측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하는 등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공사도 14억 부풀려

또 서울시가 지난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아 14억여원의 공사비용이 부풀려졌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조작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돈을 날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A오케스트라가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8000만원이나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2-08-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