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게임중독 구원투수 될까] (하)이복실 여가부 청소년정책실장 인터뷰

[셧다운제 게임중독 구원투수 될까] (하)이복실 여가부 청소년정책실장 인터뷰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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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만병통치약 아니지만 의미있는 첫 변화”

“게임 셧다운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또한 익히 들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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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실 여가부청소년정책실장
이복실 여가부청소년정책실장


산고(産苦)는 상상 이상이었다. 뭐 하나 손쉬운 것이 없었다. 이복실(50)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후련하다.”는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거듭됐던 논란을 의식한 듯 곧바로 “게임 셧다운제는 학교와 가정, 게임업계 등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최소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게임 셧다운제 관련 시행령은 8일 오전 법 시행을 고작 열흘 남짓 앞두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5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역시 4년에 걸친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란의 반복, 17대 국회에서의 자동폐기, 그리고 18대 국회 들어서 국회의원 8명의 팽팽한 찬반 발언을 거친 뒤에 간신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제도를 놓고 벌이는 협의도 힘겹기만 했고, 외국의 한 게임업체는 아예 심야시간에는 한국의 네트워크 접속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놓고 반발했다. 국내 게임업계도 당연히 반발했다. 시민사회 역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다.

이 실장 역시 게임 셧다운제 반발에 대한 피로감이 컸다.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접하고, 현장 주변 등을 직접 조사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실 부처 간 합의나 게임업체와의 협의, 사회적 반발 등 난관 앞에서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부산의 사건을 보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가정을 깡그리 파괴할 수도 있는 게임 중독이라면 어떤 형식으로든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다시 추슬렀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제도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기에 평가자문단을 꾸려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정하는 등 적절성을 평가할 것이며 게임업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협의체를 꾸려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예정”이라면서 “게임산업 진흥과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최소 1조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보통신강국으로서 어느 나라보다 먼저, 더 아프게 겪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는 것인 만큼 폐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도 절실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물론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문화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달 28일 게임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평등권이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내놓았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고된 상태다. 여가부 또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업계는 단순히 이익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됐다고 자부합니다. 의미있는 변화죠. 학부모들 역시 가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PC방 사장님들 또한 한 번 더 주의하실 것이고요. 제도의 실효성은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비로소 담보되는 것이지요.”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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