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새달 28일”… 교과부 “이달말 시행령 공포”

서울대 총학생회가 2학기 개강에 맞춰 다시 법인화 반대에 적극 나섰다. 총학생회는 학내 논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동맹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임두헌 부총학생회장은 “점거농성 이후 주로 학교 밖에서 전개해 왔던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운동을 다시 학내로 끌어들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총학생회는 22∼23일 ‘법인화 반대 캠프’를 열어 법인화 반대를 위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2일 오후 방송인 김제동씨를 초청해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하는 한편 록밴드 등이 참여하는 ‘본부스탁’ 등도 열기로 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 5월 30일 비상 학생총회를 거쳐 28일간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대 법인화법 헌법소원 원고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공대위 측은 “법인화법 헌법소원을 위해 1만명의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한다.”면서 “서울대 법인화법은 헌법 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개악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측의 법인화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 법인화법 시행령에 대한 관련 기관 협의를 끝내고 이미 시행령안을 법제처로 넘긴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주요 내용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30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쯤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되면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완성된다.”면서 “학내의 반대 여론은 시간을 두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