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월금까지 편법 반영

사립대학들이 그해 집행하지 않아 다음 해에 적립해야 하는 ‘미사용 차기 이월금’을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 규모를 부풀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들은 매년 예산 규모를 확대 편성하면서 이를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여기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교직원들의 보험·연금까지 학교 예산에서 빼 쓰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대학알리미 자료 분석

7일 서울신문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학교별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미사용 차기 이월금을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편법을 일삼고 있었다. 이처럼 편법 예산 부풀리기에 악용되는 미사용 차기 이월금(2010년 회계 기준) 규모는 ▲단국대 206억원 ▲극동대 37억원 ▲가톨릭대 30억원 ▲조선대 10억원 등이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장학금 재원” 얼버무려

특히 대학들은 미사용 차기 이월금의 적립 이유에 대해 “이후에 쓸 장학금 재원”이라거나 “아직 구체적인 용처는 잡혀 있지 않다.”고 답변해 정확한 사용처조차 정해 놓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사용하지 않을 금액을 미리 산정해 이월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용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예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교직원들의 보험·연금 등을 위해 재단이 출연해야 하는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가 80%나 됐다. 학원 재단이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학교 회계에서 이를 충당해야 하고, 이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결국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2009년의 경우 4년제 사립대 155곳 중 법인 부담금을 절반도 안 낸 학교가 99곳, 완납하지 않은 학교가 127곳이었다. 실제로 숙명여대와 경기대는 각각 22억 8000만원과 27억 8000만원의 법인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외대도 33억 2000만원에 이르는 부담금 중 고작 1억 5000만원만 냈다. 고려대도 25억원의 법인 부담금을 덜 냈고, 광운대도 15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익명의 한 대학 관계자는 “법인의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학교 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대학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대 2300억 두고도 25억 안내

문제는 법인 부담금을 내지 않은 대학 상당수가 거액의 재단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숙명여대는 현재 1904억원, 고려대는 2300억원의 재단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 재단 적립금은 손도 대지 않고 학교에 법인 부담금을 떠넘겨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천억원대의 재단 적립금을 쌓아 둔 학교 재단들이 법인 적립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면서 “학교 예산에 이런 식의 뻥튀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최재헌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