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남 밀양에서 열린 ‘4대강(낙동강)사업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4대강사업의 순탄한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 관계자와 기초단체장들이 모여 좋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심명필 본부장은 “책임 소재를 떠나 정부와 경남도가 마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무엇이 국민과 지역,지자체를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낙동강사업권 회수 문제는 이번 주에 결정하나
△시기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권 회수 시기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하겠다.
--정부의 회수에 경남도가 법적 대응한다면.
△회의에서 그런 말은 없었다.공식적으로 전해받은 바도 없다.10월 말에 경남도에게서 받은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다.4대강사업은 홍수 등 여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 김두관 경남지사가 심 본부장과 1대1 면담을 요청한데 대해.
△얼마든지 좋다.국가적으로 4대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필요하다면 조만간 만날 생각이 이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에 사업권 줄수도 있다던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겠지만,경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없다면 중앙 정부에서 가져올 것이다.
--내년 우기에 맞춰 낙동강사업을 완공하나
△낙동강사업을 포함한 4대강사업의 완공 시기는 2011년 말이다.보와 준설 공사는 여름 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의에 참석한 10개 시·군의 찬반 의견은.
△모두 기본적으로 조속한 완공과 정상적인 추진을 원했다.지역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부진한 경남도의 대행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경남도에 입장 변화가 있었나
△이전에 경남도가 제의한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에 대한 말은 없었다.낙동강협의회가 있다.충분히 관계 기관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이미 마련돼 있다.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 왔다.별도의 조정협의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매립 등으로 늦어져 귀책사유가 없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강은 상류와 하류가 연결돼 있다.상류만 공사하고 하류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하류 지역에 홍수 등의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도로 공사와 달리 하천 공사는 같은 시기에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심명필 본부장은 “책임 소재를 떠나 정부와 경남도가 마찰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토대로 무엇이 국민과 지역,지자체를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상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심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낙동강사업권 회수 문제는 이번 주에 결정하나
△시기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권 회수 시기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하겠다.
--정부의 회수에 경남도가 법적 대응한다면.
△회의에서 그런 말은 없었다.공식적으로 전해받은 바도 없다.10월 말에 경남도에게서 받은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다.4대강사업은 홍수 등 여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기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
-- 김두관 경남지사가 심 본부장과 1대1 면담을 요청한데 대해.
△얼마든지 좋다.국가적으로 4대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필요하다면 조만간 만날 생각이 이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에 사업권 줄수도 있다던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겠지만,경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없다면 중앙 정부에서 가져올 것이다.
--내년 우기에 맞춰 낙동강사업을 완공하나
△낙동강사업을 포함한 4대강사업의 완공 시기는 2011년 말이다.보와 준설 공사는 여름 우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의에 참석한 10개 시·군의 찬반 의견은.
△모두 기본적으로 조속한 완공과 정상적인 추진을 원했다.지역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부진한 경남도의 대행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경남도에 입장 변화가 있었나
△이전에 경남도가 제의한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에 대한 말은 없었다.낙동강협의회가 있다.충분히 관계 기관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이미 마련돼 있다.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 왔다.별도의 조정협의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폐기물 매립 등으로 늦어져 귀책사유가 없다는 경남도의 주장에 대해
△강은 상류와 하류가 연결돼 있다.상류만 공사하고 하류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하류 지역에 홍수 등의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도로 공사와 달리 하천 공사는 같은 시기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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