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회의서 밝혀

文 “피해자 안전 실효성 높일 방안 강구하라”
작년 11월·12월 김병찬·이석준 스토킹 살해
14일 경찰 3분내 도착했지만 범행 못 막아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토킹 강력 범죄가 다시 발생한 데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즉,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대상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인 전 연인 A씨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다음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밤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해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피해 여성의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경찰은 스토킹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 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14일 사건 역시 현장에 3분 만에 도착했음에도 범행을 미리 막지 못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데이트폭력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해 살해한 김병찬(36)과 12월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인 20대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