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TK 의원들과 간담회

“군민들이 추천하는 지역 있다면 면밀히 조사해 결과 알려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성주 군민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 7월 26일자 1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시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정재 당 원내대변인과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만일 성주 군민이 기존 성산포대 대신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주군 내 사드 배치 장소가 있다면 그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성주 군민이 새로운 지역을 추천하더라도 그곳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새롭게 정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지역을 비교, 조사한 끝에 선택한 지역이 성산포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날 “성주 지역에서 다른 부지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달 25일 배치 지역 이전 가능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불가 방침’에서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번 더 성주군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일 뿐 배치 지역을 바꾸는 쪽에 무게가 실린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관측이다.

이날 서울에 올라온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박 대통령이 군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했으니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면담에서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농어촌과 축산 가구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국내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 규제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서울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