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려 국민 부담 안줄 것 복지는 미래 세대 위한 투자”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6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첫 의견 표명으로 이후 증세와 복지 논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청년들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수도 늘려 그런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해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도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기존의 태도를 견지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도와주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묶여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보육도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도 다양한 수요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보육을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청년들이 서비스와 창업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2년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의 취지를 재확인한 원론적인 것이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일기 시작한 증세 주장과 복지 지출 조정 또는 선별적 복지 고려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했으며,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과 함께 잇따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솔선수범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한다는 목표를 갖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준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시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