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거부·제재 견디겠다는 것”
국면 전환 위해 美·中 나설 수도

지난 9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의 메시지는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36년 만에 개최한 당 대회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노선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에 대한 야심 역시 꺾지 않았다. 별다른 변곡점 없이는 남북의 대립과 북한의 고립이란 현 정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북한은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과 남북 관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전했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적 지원 등을 약속해 왔다.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강력한 대북 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제재’라는 게 국제사회의 인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변화를 거부하고 제재 국면을 견뎌 내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과감한 액션을 취할 수 없지만 대선 때까지 북한을 방치하면 핵능력이 결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출구를 닫아 놓고 대북 제재 국면을 이어 가려 하지만 미·중은 그럴 경우 북한이 망하지 않고 핵능력만 높아지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당 대회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미·중이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재 드라이브를 계속 걸면 북한 주도의 평화공세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이 보조를 맞추고 미국이 관심을 표명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히려 정부가 남북 대화에 응해서 따지고 미·중을 끌어들이면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