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사 TF, 추가 지침 발견

530심리전단 전 인원 투입 확인
“압수수색 과정서 증거인멸 의혹”
인터넷 매체에 예산 3억여원 투입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총력 대응 작전을 해야 한다는 심리전 작전지침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3차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의 ‘북한·종북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전지침은 2012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 전 인원이 투입되는 총력 대응 작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2012년 3월 9일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가 돼 있었다고 TF는 설명했다.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 누설되고 집행이 약 27시간 지연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TF는 전했다. 국방부는 “TF는 530단 단장이 수사관계자로부터 영장 신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당시 압수수색 정보가 누설되고 지연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당시 조사본부 수사팀 관계자가 대선개입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헌병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한 후 해당 수사관이 댓글사건 수사본부에서 제외되는 등 대선개입 의혹 축소를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총 3억 4200여만원의 예산이 국가정보원 승인 아래 군사정보활동비로 충당됐다고 TF는 밝혔다.

TF는 국군기무사령부 댓글 활동에 대해 현재까지 470여명의 부대원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가족·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와대 지시로 국정홍보를 하고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 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 정치 관여가 의심되는 SNS 동향분석 보고서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TF는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