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장관 전화통화… 사용처 합의

기시다, 피해자 의료·간병비 등 거론… “소녀상 철거는 계속 요구” 논란될 듯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10억엔을 신속하게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12일 전화 통화를 한 자리에서 이런 뜻을 표명했다며 “양 장관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하루속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일본 국내 절차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예산을 출연하는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외무상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출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이 예산 출연을 결정한 것은 출연금의 사용 방향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사실상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10억엔의 사용 방향과 출연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실무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이후 상부 승인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향후 10억엔 출연 및 재단 사업을 위한 집행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타결했다. 지난달 ‘화해·치유 재단’이 출범했으며 일본 정부가 재단에 예산 10억엔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장관은 지난 3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대북 제재·압박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무상도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서도 지난해 말 한·일 합의대로, 신속하게 10억엔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속을 진행시킬 생각”이라면서 “출연하는 10억엔에 의거해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의료나 간병 용도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에 의한 자금 출연을 완료하게 되면 한·일 합의에 의거한 일본 측의 책무는 완수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한·일 합의에 기초해 적절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