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는 휴전선 이남’ 해석한 듯… 군 수뇌부 “우리 헌법 존중 뜻” 진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제4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애매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미국이 한·일 양국을 배려한 발언처럼 보이나 사실상 북한 지역이 국제법적으로 주권 국가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카터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한·일 간 입장 차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며 “국제법 안에는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라서 일본의 자위대 진출 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얼핏 북한이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배려한 태도로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며 ‘한국 주권의 유효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라는 일본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의 해외 전개 여지를 최대한 열어놓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미국이 우회적 방식으로 유엔 회원국인 한국과 북한을 구분한 것”이라며 “유사시 북한과 일본이 충돌했을 때 한·미 동맹보다 당사자인 미·일 동맹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해석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편 양국 국방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량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며 “동 지역에서의 항해와 상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