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가이드라인 채택 한국 입장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채택함에 따라 미·일 동맹이 한미연합사를 운용하는 한·미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합의됐다고 자위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한국의 주권 행사를 제약할 우려는 여전하다. 새 가이드라인이 한반도 안보에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환영’이 아닌 ‘주목한다’란 입장은 일본의 후속 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이 지침을 토대로 국내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군사적 수준의 작전계획으로 만들 때 우리 입장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군비 경쟁이 확대되고 일본이 군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은 국방부의 ‘희망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로서는 미군을 등에 업고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한국군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전시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에 전투병력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으로서는 이를 반대하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극단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군사 대치가 발생할 때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가의 딜레마가 생긴다. 이는 한·미가 1954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는 우리 영토이기에 일본이 독도를 대상으로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1982년 당시 우방이던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제도를 놓고 군사 충돌을 벌일 때 관계가 더 밀접한 영국을 지지한 전례가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일 새 가이드라인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동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만 인접국에는 그만큼 불안감이 커지는 양면성이 있다”면서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의 군사적 완결성이 높지만 포괄적 국가 이익에서 보면 미국에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