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안보리서 추가 제재 추진 않을 것” “오바마, 금주 北-이란 핵 도전 직면”< WSJ>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로켓 발사를 통해 북한이 얻으려는 선전 효과를 평가 절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말 중국 베이징의 북미 3차 고위급 대화에서 이뤄진 비핵화 합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비판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데도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은 그동안 밝힌대로 영양지원 중단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로켓 발사가 국제 의무의 준수 위반이라는 전제 하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분위기를 유도하는데도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 당국자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1784호)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1784호에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게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제 조치를 추진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압박할 수단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추가 결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할 것으로 이 당국자는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과 6주 전에 이뤄진 북한과의 비핵화 사전조치 합의가 결국은 북한에 농락당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미 당국자는 조지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양국간의 비핵화 합의를 파기하기 이전에 어떠한 지원도 북한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스스로 밝히듯이 완전한 외교적 대화를 원한다면 2월의 합의문에 들어 있는 다른 사항들은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과거 행정부와 같은 덫에 빠져들지 않았음을 주장해온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북한은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최대 후원국인 중국조차 존중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합의도 우습게 여기는 기존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기존의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3차 핵실험이 이뤄지면 미국은 다시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 제재를 모색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연말 재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주에 외교 분야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란의 핵협상 재개 등 두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별도로 오는 1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1년간 중단됐던 서방권과 이란의 핵협상이 재개된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세계 핵무기 감축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핵개발 의지를 재차 노골화하고 이란 핵협상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오바마 외교가 실패했다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공세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오바마 외교정책의 성적표를 규정할 이들 두가지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그의 재선가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기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