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방예산안 책정

정부가 K9 자주포와 F15K 전폭기 구입에 내년 1조 3993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맞대응 과정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대 포병 탐지레이더의 차기모델 연구 개발 예산도 29억원이 편성됐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31조 2795억원·전년 대비 5.8% 증가) 중 무기 도입 및 연구·개발(R&D) 등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로 전체 예산의 30.9%에 해당하는 9조 6613억원(6.1% 증가)이 잡혔다. 나머지 69.1%는 인건비, 급식비, 피복 및 시설 등에 쓰이는 경상운영비다.

방위력 개선비 중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충 비용은 올해(5조 2078억원)보다 14.1% 늘어난 5조 9426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K9 자주포의 구매비용은 올해 3883억원에서 내년 4850억원으로 25% 증액됐다. 대당 40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100대가량이 추가로 도입된다. 북한 도발 직후 공군이 출격시켰던 최신예 전폭기 F15K의 2차 도입 비용은 9143억원이 책정됐다. 공군은 2008년 5월 미국 보잉사와 F15K 2차 사업 계약을 맺었고 2012년까지 8회에 걸쳐 총 21대의 F15K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