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감사 눈총

드루킹 등 증인 채택 국정농단때와 같아
‘가짜일자리’ 확대 지적… 與 “정치공세”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식의 감사 태도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자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복귀했다. 한국당은 관련자가 직접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수감자가 국감장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맞섰다.

이는 국정농단 파문 당시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2016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던 문제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상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와 고소·피고소인이 된 심 의원이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게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국정조사특위 당시 관련 사건으로 고발을 당한 진선미·김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을 제척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에 반영될 단기 성과의 ‘가짜 일자리’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적을 정치 공세로만 치부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재정지원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과 고용의 지속성이 낮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당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각 부처의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를 열거하며 “잘못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나쁜 일자리 창출의 과정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21대 총선 출마 문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2014~2015년 민주당 의원들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출마 여부를 ‘단골 질문’으로 묻곤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