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2명 중 1명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반면 특정 위원은 이틀에 한번 꼴로 자문하는 등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위촉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을 분석할 결과 전체 455명 중 44.2%인 201명이 임기 중 자문의견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다.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률이 18.5%에 달했다. 특정인의 의견 제출이 많은 기관은 대구청(33.1%),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등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자문위원은 권모 교수는 올해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고, 최근 3년간 458회에 달해 자문 수당으로만 45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에 한번 꼴로 자문한 셈이다. 자문위원 수당은 회당 7만~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당이 적다보니 적극적으로 자문하는 위원들이 적다보니 회신율이 높은 위원들에게 의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평가서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분야만 검토하기에 과다하거나 부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