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주요 부동산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 활성화 및 서민주거복지의 두 갈래 줄기로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 정책 연장선 상에서 복지가 가미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구제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체적으로 밑바닥 처방보다는 시장 구제책에 가까워 시장에 근본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내세웠다. 기존 정책이 새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비용은 많이 들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임대주택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눈길을 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는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넘기고 세입자가 공공기관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집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는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집주인의 대출금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제도다. 그러나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받는 시스템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 대비 반값으로 임대주택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토지매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도심·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선 호평이 나온다. 반면 15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인공대지 조성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추가 과제다.

분양형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선 박 당선인은 임대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취약계층 주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제 계획도 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