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하남 등 편입 절차 한꺼번에” 김동연 향해선 “경제관료 출신 맞나” 오세훈, 21일 고양시장과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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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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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20일 김포 외 경기도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구리, 하남 등에 대한 서울 편입 특별법을 건건이 발의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특별법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 편입 특별법’과 함께 서울 편입을 원하는 도시들의 일괄 편입을 추진해 ‘메가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향후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의 ‘구’로 편입되더라도 ‘시’가 보유하는 일부 권한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포 편입 등 여권의 ‘메가 서울’ 구상을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그분은 경제관료 출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단위를 통합해 공직 유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위 소속인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고령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경기도를 나눈다면 당연히 공무원 숫자도 늘고 각종 청사 신·증축 비용도 늘 테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행정단위를 통합해서 공직 유지 비용은 줄이고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