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별개로 엄중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대통령선거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의 목표를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질의에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진영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는)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인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모(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더니 (조우형을)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발언하는 대목이 들어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며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김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