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 맞서 3월 국회 처리 속도
여야, 16일 기재위 소위 논의 공감대

지도부, 비명계와 만나며 내홍 수습
더미래 “분열 조장 안 돼” 李 힘 싣기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확대 기조로 돌아서며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책을 검토해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양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정부안을 기초로 한 세액공제 확대에 공감했고 조세소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에는 반도체 관련 시설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 감세’에 비판적인 민주당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미온적이다가 최근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안보다 더 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고, 어떻게 할지 가급적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간담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 왔는데 정작 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으면 해고됐을 영업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책 정당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정부·여당 투쟁 강도를 높이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로 예정된 일제 강제동원 해법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를 항의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비이재명)계에 손을 내밀며 내홍 수습에 주력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 소속 이원욱·윤영찬 의원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 단합 설득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9일에는 4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내홍 수습책을 논의하고 14일 초선의원들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길’은 지난 7일 만찬 회동에서 이 대표가 내분을 수습하고 방탄 정당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총선에서 중요한 것은 의원과 당원 마음을 집결시키는 것이지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에둘러 거취 결단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소속된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신뢰 회복과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보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