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돌아가는 전기계량기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기계량기함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주택용 전기료에는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전기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더민주는 이번 인하 조치가 국민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애들 껌값 인하’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폭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하고 있는데 국민을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치고는 너무나 미약하다”며 “과연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겠느냐는 데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누진구간 상향 정도를 정부방침인 50㎾h의 3배인 150㎾h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조 원까지 올라가는 한국전력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속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끈하게 좀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한다면 한전의 누적된 부채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노력은 평가한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만큼 정당한 전기료를 내는 것이지, 20%씩 일방적으로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시원하게 내립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TBS 라디오에서 정부의 전기료 인하 방안에 대해 “너무나 미흡하다”며 “‘턱도 없다’는 말에 그대로 동의한다. 올여름 우리 국민은 계속 열 받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6단계 누진구간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일부 구간 완화만 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빨리 지시하셔서 7~9월 한시적으로 올해만 대충하는 이런 발상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방향을 트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왜 국민이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근본 원인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발상”이라며 “누진 배수가 최대 11.7배까지 돼 있는 것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는 것과 같다”며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더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생색냈지만 ‘찔끔’, ‘애들 껌값 인하’라면 이건 완전 ‘쇼’”라면서 “요지부동하던 산자부가 대통령 한 말씀에 내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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