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경제발전전략 5차 회의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해 왔던 성장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민간이 스스로 짜는 방식으로 바꾸고 시장진입 규제도 사후적으로 최소한의 금지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인호 무역협회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향후 5~10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제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정부 역할을 ‘헬리콥터맘’에서 ‘빗자루맘’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리콥터맘은 자녀 주위를 맴돌며 자녀의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서는 엄마를, 빗자루맘은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장애물만 치워 주는 식으로 간섭을 최소화하는 엄마를 뜻한다.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시장경제’로 전환하라는 주문이다. 중국의 추격, 혁신기업의 출현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작업반은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새로 개발한 상품과 서비스를 일단 출시하게 한 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유연한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경쟁력 영향평가 도입(정부 정책 신설 및 변경 시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규모 중심에서 부가가치 제고 중심으로의 통상정책 전환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세계경기 및 수출 부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역동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입법이 지연돼 안타깝다”며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