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17명으로 뒤집을 수 없어”…양당 원내지도부 합의에 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이 12일 당초 의결한 것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정원을 늘려달라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야에 예산안조정소위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예정됐던 예산안조정소위 회의 개최도 직권으로 보류, 소위는 첫날부터 파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미 발표한 소위 명단을 다시 짜 한 명씩 줄이거나, 반대로 김 위원장을 설득해 기존의 예결위 의결을 뒤집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이미 소위 정원을 15명으로 의결했다”며 “거기에 맞춰서 양당이 소위 명단을 넘겨야지, 명단을 짜놓고 숫자를 다시 바꾸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원칙대로 가는데, 이쪽더러 원칙을 뒤집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결은 없고, 이를 위한 전체회의도 다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의 어려움 ▲소위를 17명으로 구성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16명)를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보다 규모가 커진다는 점 ▲짧은 심사 기간과 협소한 소위 회의장 등을 소위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본인들도 이를 풀기 위해선 (기존 소위 명단에서 1명씩 줄여)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이례적으로 반기를 든 배경을 설명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소위 인원을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용하지 않았고, 진통 끝에 15명으로 발족하기로 예결위에서 의결된 것”이라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증원에 합의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을 소위 위원으로 발표했다가 오후에 이정현 의원을 추가한 9명으로 명단을 수정 발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정현 의원은 당 최고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소위에 넣지 않았으나, 소위 참여 인원을 늘려달라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이 의원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도 애초 예결위가 의결한 7명보다 1명 많은 8명(안민석 간사, 이인영, 정성호, 최원식,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의원)의 명단을 전날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소위의 갑작스러운 증원과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거부가 여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고 안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소위 규모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에 넣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친 결과다.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소위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소위는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해 전달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소위 차원에서 심의를 마치면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