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장관 시절 ‘이전 불가’ 보고 못 받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가지 핵심기술에 대해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질의에 “이 기술을 받지 않으면 항공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KF-X 기종 변경을 주도한 김 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는 “분과위는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시) 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F35A로 기종이 결정되고, 계약이 이뤄지고, 양해각서(MOU)가 작성됐을 때 핵심기술에 대한 결론은 (이전 불가로) 거의 난 상태였다”면서도 “제게 보고된 건 장관을 마치고 안보실장으로 와서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재차 기술이전 불가 답변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전에 (미국의 방침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보고) 업무 루트는 국방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올라가게 돼 있었다”며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보고 누락을 지적한 뒤 “여러 가지 종합해서 (대통령) 보고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