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259·250개로 대안 마련… 野 249·246개안과 협상할 듯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 기한인 13일(선거일 6개월 전) 획정안이 아닌 ‘성명서’를 들고 국회로 왔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해, 정치 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획정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획정위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여야가 획정 기준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 그때부터 획정안 재논의에 돌입하게 된다. 획정위는 획정안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활동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어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어겼지만 명맥은 유지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이 기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5대 총선(1996년)부터 19대 총선(2012년)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대부분 극심한 진통을 겪다가 총선 한두 달을 앞두고 확정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지역구 의석수를 ‘259개’와 ‘250개’로 전제한 2가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9개안은 영호남에서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가 안 생기도록 했고, 250개안은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해 정치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여당과의 협상에 대비해 ‘지역구 249개안’(의원 정수 303명)과 ‘246개안’(의원 정수 300명)을 내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