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감 평가 및 개선 대책

“어디 여당 부대표가 회의에서 깽판을 놓나. 왜 그래!”(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가르쳐야 돼. 당신 말이야.”(강 의원)

지난 18일 행정자치부 추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 여야 의원들 간에 낯 뜨거운 막말 공방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했던 ‘총선 필승’ 건배사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저질·막말 국감을 연출한 것이다. 덕분에 정작 정책 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기가 23일 마무리된 가운데 부실과 구태를 여전히 반복한 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후반기 국감은 추석 연휴 뒤인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국감 무용론’이 등장해 관심도는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지난 7일 정무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에는 합의했지만 날짜 문제로 파행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얘기하는데?”라고 막말을 했다. 강 의원도 “함부로? 뭘 함부로!”라고 맞서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수준 미달의 질의도 부지기수였다. 17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질의해 실소를 불렀고 이튿날 사과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국감’은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출석하고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20분 만에 종료됐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 등 증인 5명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피감기관의 부실한 답변 태도도 문제다. 복지위 국감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줄곧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라는 식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고쳐지지 않는 시정 조치 사항은 ‘국감 무용론’의 가장 큰 원인이다. 24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2년간 10건 중 1건이 중복 질의였고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시정 처리 요구가 되풀이됐다.

홍금애 NGO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질의·답변에서 호통만 치고 증인을 불러 놓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슈퍼 갑질의 전형”이라며 “의원별 시정 조치 사항 실명제를 통해 중복·부실 국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