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연말정산 현안보고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다룬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서민 증세’ 논리 아래 “세율·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소득세 개편을 증세로 볼 수 없다는 정부 논리는 궤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또 복지 수준 유지를 위해 법인세율 정상화 등 본격적 증세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란에 가까운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적정 복지 수준에 대한 여야·국민적 합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체감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모든 경우에 대해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로 세 부담 증감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담뱃세 증세도 증세가 아니라고 하고 근로세제 개편도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은 80%가 증세라고 얘기한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감세 패키지’로 표현한 정부자료에 대해 “세율·세목을 건드리지 않은 이번 세제 개편의 효과를 감세라고 표현하면서, 거꾸로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지 않으면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오제세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복지 재원 논의를 요구했다.

여당에서도 이번 연말정산 소득세제 개편이 사실상 증세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당초에 (세 부담이) 안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늘어난 것은 잘못”이라면서 “비과세·감면 등 구조를 바꿔 세수가 늘어나면 넓은 의미로 증세”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도 “박근혜식 증세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비과세·감면 축소는 굉장히 어렵고 탈세 척결도 저항이 있다. 이제 국민 대타협을 통해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가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 스스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고 피해 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현재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골프 관련 세율 인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소급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