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 변화 필요성 거듭 강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이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할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유럽과 일본은 이(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며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0~100%, 일본의 경우는 무려 240%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국가부채가) 정부 주장은 35.8%이고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70% 정도인데 국가경영에 국가 재정건정성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부동산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린 게 큰 요인”이라면서 “2월 임시회에서도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안을 비롯해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을 잘 설득해서 가급적 많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