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첩 증거조작’ 의혹 장외공방

여야, ‘간첩 증거조작’ 의혹 장외공방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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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격렬한 장외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증거 위조가 아닌 외교 절차상 문제에 불과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자체 감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법공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왜 하급기관인 공안국에 가서 직접 자료를 받아갔느냐, 이것은 위조문서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며 단지 외교적 절차 문제를 중국 측이 지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검찰에 맡겨놓으면 국민 여러분이 확실하게 진실관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수사하리라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야권의 국조 주장에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관심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자꾸 ‘간첩단 조작사건’이라는 용어를 들이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차원의 간첩단 조작과 혼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은 안 믿고 중국에서 팩스 한 장 보낸 것만 가지고 예단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문제만으로 위조라고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지금 제일 주목되는 것은 국정원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침묵이 곧 증거조작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기를 흔들고 정말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정도로 큰 사건”이라며 국정원의 입장 발표와 국조 등을 통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진상을 피의자 자신이 규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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